문서보기 - 조심 2025인2346, 2025. 11.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인2346, 2025. 11. 19. [소액]
청구인(피상속인의 조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전증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무신고, 납부지연)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