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466, 2025. 11. 20.
문서번호 조심 2025중1466, 2025. 11. 20.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