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3046, 2005. 10. 17.

문서번호 국심 2004중3046, 2005. 10. 17.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신고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