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0843, 2025. 11. 19.

문서번호 조심 2025인0843, 2025. 11. 19.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순환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