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국조법 제2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산정시 쟁점①의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 이익잉여금은 차감 여부, ④ 쟁점자회사의 지분가액의 장부가액 평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4서0223, 2025. 11. 5.

문서번호 조심 2024서0223, 2025. 11. 5.

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국조법 제2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산정시 쟁점①의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 이익잉여금은 차감 여부, ④ 쟁점자회사의 지분가액의 장부가액 평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