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3041, 2004. 12. 24.
문서번호 국심 2004중3041, 2004. 12. 24.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유상매입하였는지와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