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2856, 2025.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5중2856, 2025. 10. 15.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제한특별법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