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광2498, 2025.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5광2498, 2025. 10. 15.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