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289, 2025. 10. 29.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289, 2025. 10. 29.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