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2249, 2025. 11. 4.

문서번호 조심 2025인2249, 2025. 11.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상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