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3036, 2004. 12. 23.

문서번호 국심 2004중3036, 2004. 12. 23.

ㅇㅇㅇ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대행업체인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