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988, 2005. 1. 26.
문서번호 국심 2004중2988, 2005. 1. 26.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