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986, 2005. 10. 25.

문서번호 국심 2004중2986, 2005. 10. 25.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