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2764, 2025. 9. 15.
문서번호 조심 2025전2764, 2025. 9. 15.
특수관계인으로의 쟁점분양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