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2499, 2025. 9. 17.

문서번호 조심 2025인2499, 2025. 9. 17.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