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2783, 2025. 9. 17.

문서번호 조심 2025부2783, 2025. 9. 17.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증여받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위 양도과정에서 이루어진 가지급금 상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