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5879, 2025. 10. 22.

문서번호 조심 2024부5879, 2025. 10. 22.

쟁점부동산을 양도 한 후 신고한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