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741, 2025. 10. 22.
문서번호 조심 2025중1741, 2025. 10. 22.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