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980, 2005. 12. 7.
문서번호 국심 2004중2980, 2005. 12. 7.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증자주식 취득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