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290, 2025. 10. 21.
문서번호 조심 2025서2290, 2025. 10. 21.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