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0424, 2025. 11. 5.
문서번호 조심 2025전0424, 2025. 11. 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