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465, 2025. 11. 13.
문서번호 조심 2025서3465, 2025. 11. 13.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