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284, 2025. 11. 13.
문서번호 조심 2025중1284, 2025. 11. 13.
1필지 농지(쟁점토지)를 2회 분할하여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