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관0046, 2025. 10. 2.
문서번호 조심 2025관0046, 2025. 10.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