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2936, 2025. 10. 30.
문서번호 조심 2025중2936, 2025. 10. 30.
쟁점주택 4층은 양도일 기준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