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249, 2025. 10. 30.

문서번호 조심 2025중3249, 2025. 10. 30.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