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2442, 2025. 11. 3.
문서번호 조심 2025부2442, 2025. 11.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인정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