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3342, 2025. 10.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구3342, 2025. 10. 30.  [소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