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379, 2025. 11. 5.
문서번호 조심 2025인1379, 2025. 11. 5.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