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2749, 2025. 10. 1.
문서번호 조심 2025중2749, 2025. 10. 1.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