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2687, 2025. 10. 17.
문서번호 조심 2024전2687, 2025. 10. 17.
쟁점디자인권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