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4538, 2025. 10. 16.
문서번호 조심 2024중4538, 2025. 10. 16.
중대한 절차적 하자(세무조사사전통지 없음)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