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4852, 2025. 10. 17.
문서번호 조심 2024인4852, 2025. 10. 17.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