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증여재산의 상증세법상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4.7.18.)이 아닌 쟁점증여계약서 검인일(14.7.17)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5서3280, 2025. 10. 23.

문서번호 조심 2025서3280, 2025. 10. 23.

쟁점증여재산의 상증세법상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4.7.18.)이 아닌 쟁점증여계약서 검인일(14.7.17)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