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618, 2025. 10. 16.
문서번호 조심 2024서5618, 2025. 10. 16.
① 출연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출연주식비율요건 초과 관련 가산세(412백만원)와 주식보유요건 초과 관련 증여세(5,708백만원)가 비례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