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0914, 2025. 10. 30.
문서번호 조심 2025전0914, 2025. 10. 30.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