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사위에게 외국법인 지분을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위 지분의 보충적 평가액과 당초 양도가액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5서1892, 2025. 10. 30.

문서번호 조심 2025서1892, 2025. 10. 30.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사위에게 외국법인 지분을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위 지분의 보충적 평가액과 당초 양도가액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