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376, 2025. 10. 22.
문서번호 조심 2025서2376, 2025. 10. 22.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