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2744, 2025. 10. 22.
문서번호 조심 2025부2744, 2025. 10. 22.
비교아파트는 전면 리모델링 등을 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