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2946, 2025. 10. 21.

문서번호 조심 2025중2946, 2025. 10. 21.

쟁점주식의 시갈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