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796, 2025. 10. 20.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796, 2025. 10. 20.

청구법인이 모법인에 쟁점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