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법인에게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사결정에 따라 취소되면서 처분청이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상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납세의무자 등이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5서0324, 2025. 10. 20.

문서번호 조심 2025서0324, 2025. 10. 20.

법인에게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사결정에 따라 취소되면서 처분청이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상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납세의무자 등이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