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808, 2025. 10. 2.
문서번호 조심 2025중1808, 2025. 10. 2.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