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204, 2025. 10. 22.
문서번호 조심 2024서5204, 2025. 10. 22.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수한 쟁점상표권을 실제 청구법인의 소유의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