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0769, 2025. 10. 27.
문서번호 조심 2025부0769, 2025. 10. 27.
청구인이 베트남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베트남 거주자로서 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을 수취하였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