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1795, 2025. 10. 30.
문서번호 조심 2025전1795, 2025. 10. 30.
쟁점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