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3606, 2025. 10. 30.
문서번호 조심 2025인3606, 2025. 10. 30.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