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956, 2025. 9. 25.
문서번호 조심 2025서0956, 2025. 9. 25.
쟁점사업장의 출자지분 양도시 출자지분에 영업권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의 저가양도(영업권 무상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