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409, 2025. 10. 17.
문서번호 조심 2024중0409, 2025. 10. 17.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