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875, 2005. 2. 17.
문서번호 국심 2004중2875, 2005. 2. 17.
쟁점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2. 17.